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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손보사 개인정보법 위반 제재

seoultribune
2024년 12월 16일
1분 분량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가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하고 또 사용 기간 이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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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로 관련법을 위반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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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12개 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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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와 함께 이용자 권리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2개 자동차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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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12개 보험사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적법한 이용자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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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사는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 이를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얻었으나, 이 과정에서 법적 고지사항이 누락되고 이용자의 의사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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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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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자동차보험에만 국한해도 문자, 전화 등 약 3000만건의 마케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결과 위반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스팸 신고 규모도 적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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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들에게 과징금 92억7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61억9800만원, 악사손해보험이 27억1500만원, 하나손해보험이 2억7300만원, 엠지손해보험이 21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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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위는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동의절차 개선 내용 등에 대해 검토·통제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해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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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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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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