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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법은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은 3238만원, 정은미는 1억 112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동생들의 반소 청구에...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16일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A씨는 지난해 1월3일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건축면적 226.61㎡, 연면적 800.29㎡,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