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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재직 여부,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법률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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