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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박 전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펀드에...
법률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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