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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화장장 불허는 위법 판결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16일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건축면적 226.61㎡, 연면적 800.29㎡, 지상...
법률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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