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원장 무리한 조사/검사 면죄부 주는 게 옳은가? …우리금융부터 카카오·롯데손보까지 논란 확산

이찬진 금감원장

이달 초 금융감독원 익명 게시판에는 임원 인사를 둘러싼 불만 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는 이번 임원 인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투표하자’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약 2000명 금감원 직원 중 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에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전 원장 시절 요직을 맡았던 부원장보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성격의 게시글도 잇따랐다. “앞으로도 복사장(이복현 전 원장 지칭) 심복을 모셔야 하느냐”, “최소한의 임원 교체는 필요하다”는 등의 글에서, 전임 원장 시절의 강압적 감독·검사 기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표출됐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권력 남용’, ‘인사 전횡’과 같은 표현까지 등장하며 반발 수위가 높아졌다.

직원들이 문제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조사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경평) 등급 강등 건이다. 내부에서는 조사 당시 금융관계법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중심으로 수사를 압박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들은 “전임 원장과 임원들이 검찰식 수사 방식을 금감원 실무에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카카오에 대한 수사와 이후 주요 임원진의 무죄 판결도 거론된다. 당시 금감원의 초기 판단과 수사 방향이 과도했던 것 아니냐는 내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결국 무죄가 나온 사건을 왜 그 정도 수위로 다뤘느냐”는 회의감이 직원들 사이에서 커졌다는 것이다.

롯데손보 사태 역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다. 당시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두고 금감원의 조치가 일관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사실관계와 감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이 지나치게 의도적 조사를 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해 왔다고 전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현 임원진 역시 당시 의사결정·검사 방향 설정에 상당히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임원 인사 폭이 크지 않으면 조직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임원 인사는 원장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부원장보는 원장이 직접 임명하고 부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제청권은 원장에게 있다.

한 금감원 직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조직 쇄신의 출발점은 인사”라며 “전임 원장 시절 논란을 빚은 임원들이 그대로 남는다면 직원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트리뷴 (c)

seoul_tribu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