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 건전성 지표 ‘K-ICS’, 기본자본 중심 구조에 문제 제기…“금리 변동성에 취약”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킥스(K-ICS,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이 지나치게 기본자본(Tier 1 Capital)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금리나 회계상의 손익 변동에 자본비율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보험업의 장기 안정성과 본질적 리스크를 왜곡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킥스는 국제자본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IFRS17 회계기준과 연계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과 자본을 시가 기반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자본 구성에서 기본자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일회성 손익이나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자본비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구조라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장기 채권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보험사의 특성상, 금리 상승 시 채권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기타포괄손익(OCI)이 줄어들면서 기본자본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을 충실히 매칭한 보험사도 외부 요인으로 킥스비율이 하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은 단기 손익에 크게 좌우되며, 회계적 판단에 따라 유보이익이나 이연세금자산 등의 항목이 자의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이는 건전성 지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또한, 킥스에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 기타자본(Tier 2)에 대한 인정 범위가 좁고 활용도도 낮아, 보험사의 자본조달 전략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유럽의 솔벤시 II(Solvency II)나 국제 ICS 기준은 기타자본의 손실흡수 기능에 비중을 두고 보다 다양한 자본구조를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킥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평가 변동성 완화 장치 도입 ▲기타자본 인정 범위 확대 ▲자산·부채 듀레이션 평가체계 정비 ▲회계 기반 자본 산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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