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키오스크 수수료 인하 추진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과 수수료를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대출 갈아타기 대상을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넓힌다.

국내 경제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총량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경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급락 중이다. 이미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 미달하고 있다.

경제 성장 여건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중소벤처기업·서민층은 성장 기회와 과실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수출중심 성장 속 구조적 내수가 위축되고, 코로나 시기 대규모 대출과 금리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부담 완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지난해 7월 3일에서 올해 6월 대출분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가계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맞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장기분할상환 7년, 금리감면 1%포인트 특례 지원 등을 통해 강화한다. 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 대상을 기존 가계대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넓힌다.

국세를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영세 사업자(연매출1억400만원 미만 등) 중심으로 인하한다. 당국은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 수수료 합리화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지역 신기보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때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은행권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국가경제의 잠재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정확한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화된 여신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의 여신관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해 금융권 잠재리스크를 차단한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공급을 하는 한편, 부실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와 정리를 유도한다.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 산업재해 근절을 유도한다.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산재 등을 기업 ESG평가에 반영하고, 금융권의 관련 자체 대출심사 기준에도 추가한다.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도 올해 중 내놓을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성장 과실은 국민과 공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 등이다. AI산업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 대출 등의 방식으로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인 전략산업 판단은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서 내리고, 세부적인 펀드 운용은 민간 중심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도 합리화 한다. 은행은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벤처 지분·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증권은 발행어음 등 조달금액의 25% 이상을 초대형 IB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보험은 벤처 투자시 지급여력비율(킥스) 위험계수를 비상장주식 대비 완화한다. 49%→35% 수준으로 낮춘다.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차보전·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전환금융을 활성화 한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새 정부 공약에 따라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현물 ETF도 제도화한다.

또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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