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개편안 이번주 중 확정예정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더불어 중장기 정책 과제 수립·추진 기능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 역할이 일부 기획예산처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해 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안이 유력하다.

국정위는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을 기재부가 흡수하고,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에 남는 주요 기능은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이며, 기재부의 이름도 재정경제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격상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두면서 동시에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금융감독 수장도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 체계를 어떻게 최종 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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