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도 모자라 검치금융…새정부는 금융의 자율성을 키워야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금융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이 권력의 복심으로 알려지면서 그 폐해는 매우 컸다는 지적이다.

 '관치금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 확대나 구조조정 방향을 좌우하는 일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검치금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검찰이 금융권 인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통해 사실상 금융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에서는 조사나 검사 중에 마치 검찰 특수부처럼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관행을 만들었다. 신뢰를 먹고사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 금융위 등 상급기관의 통제없는 금감원의 수사기관 통보는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다수의 무리한 금융권과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많다.

검찰 수사는 엄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자율성까지 해치는 수준에 이른다면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기업 오너나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거나 주요 투자·M&A 일정이 지연된 사례는 적지 않다. 이는 단지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수사의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시기와 방식이 정치적으로 비쳐진다면 옳다고 할 수 없다.

관치금융과 검치금융 모두 금융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금융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존재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권력이 인사권과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면, 결국 손해는 국민과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정치 논리에 따라 자금이 흐르고, 수사의 칼날에 따라 경영이 좌지우지된다면 금융의 신뢰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검찰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각하고 자제해야 한다. 인사 개입은 줄이고, 검찰 수사는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한국 경제는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금융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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