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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 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최근 서울고법은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법률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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