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ll News
공정위, 오늘의집·숨고·집닥 등 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테리어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2024년 12월 16일
공정위, HUG 약관 보증 취소 조항 불공정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2024년 11월 8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