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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완전모자회사 사익편취 안전지대 기준 설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건을 심사할 때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를 만든다.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로, 관련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기업집단...
금융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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