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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되지만, 그 남용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내란죄와의 연관성은 헌정 질서를 둘러싼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