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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후인지 조세지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8 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 현재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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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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