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법률학회, 5월 특별정책세미나 개최…"자동차·생명보험, 변화의 소용돌이 속 법·정책 정비 시급"

사진 제공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가 2025년 5월 23일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법적 쟁점과 생명보험의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를 법·정책적 시각에서 집중 조명했다.

박진호 보험개발원 부원장은 실무특강에서 자율주행차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발전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박 부원장은 “운전자의 과실을 기술이 대체하게 되는 시대에는 사고 책임과 보험금 산정 구조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EU AI법안 등 국제 입법 흐름을 소개했다.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특별진단 세션에서 생명보험 산업의 위기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출산율 0.72, 고령인구 비율 20%는 생명보험의 수요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의 도입, 고령자 대상 보험서비스 확대, 요양시설과 연계한 실버산업 진출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와 관련해 “신탁 대상·대출 여부·수익자 범위 등 과도한 제한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며 후속 입법과 행정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정책 과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후재해로 인한 물적손해 증가,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AI 기반 사고판단 시스템 등장 등 복합적인 리스크 변화에 대응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책임 법제의 공백, 고위험군에 대한 요율 차등화, 기후위험 기반 보험상품 개발 등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소연 중앙대 교수는 제2주제 발표에서 "전체 자동차보험 청구의 93%가 경미 사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스페인 Baremo 제도를 참고한 치료비 등급화, 블랙박스 기반 상병진단, 의료자문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제3주제에서는 최규성 변호사(법무법인 도원)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민법상 특별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별손해의 불명확한 인정 기준과 법원의 재량 차이로 인한 실무 혼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향후 표준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날 세미나는 학계, 실무,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산업의 구조 변화와 입법 과제를 종합 진단한 의미 있는 장으로 평가받았다. 유주선 학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디지털전환이라는 3대 변화는 보험업계에도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계와 업계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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