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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확인 미흡한 카드사 대출 본인 책임 부정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703단독(판사 신정민)은 카드회사가 대출 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성명불상자가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금융
202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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